미래 국방: 20대 청년이 아닌 ‘드론·AI 전문직’의 시대

국방력의 중심은 더 이상 20대의 육체 노동력이 아니다.
드론, AI, 원격 전투 체계가 국방의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전문 기술 인력이다.
그럼에도 현 제도는 20대 청년의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며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괴리된 비효율성을 드러낸다.

18개월의 강제 단절이 낳는 군 내부의 ‘무기력한 부조리’

군 복무는 20대 청년의 학업·커리어·경력 개발을 18개월간 단절시킨다.
이 과정에서 군 조직은 무기력·부조리·낭비성 업무가 반복되는 구조에 갇히고,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마저 소모하게 된다.
이는 단순 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력 손실 문제다.

경제적 공정성: 고액 병역세로 30대이상 고용

이미 병장들의 급여는 인당 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.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.
이 금액이면 30~40대 구직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으며, 게다가 면제 대신 고액의 병역세를 부과한다면

(고액의 병역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이미 1억이면 브로커를 통해 3천명이상이 면제를 받고 있고 이는 부유층에 음성적으로 전파되어 저렴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)
따라서 양성적인 고액 병역세(최소10억이상)는 고액 병역세 → 전문 인력 고용 → 전투력 강화라는 새로운 국방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다.

병역 개혁이 가져올 사회적 선순환

무작정 20대를 군에 보낼 필요가 없다. 고액병역세를 활용하여 30대이상의 청, 장년이 군대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. 그러면 20대의 조기 사회 진입이 가능해지고, 그 결과 경제활동 시작·결혼·출산 시기까지 자연스럽게 앞당겨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.
병역 제도 개혁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인구 구조와 미래 성장률을 바꾸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.